경상칼럼/관세법인 대하 오경복 관세사 한미FTA공식 발효 지난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한미 FTA가 협상을 타결한지 4년9개월여 만에 마침내 결실을 보아 지난 15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시장인 ..

경북교육청이 예산과 행정 낭비를 사전에 막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상 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에 따르면, 사후 감사..

지난 2007년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지료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76곳 중에 24.4%에 달하는 43개 학교의 인조잔디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이 나왔다. 또한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영제국에서는 정치적지도자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82년에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섬을 점령하여 포클랜드전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영국의 의회는 물론이요 일반 여론은 맹렬히 정부를 비난했다. 왜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국대사관은 사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민들의 ‘체감행복지수’에 점수를 매긴다면, 제일 먼저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문제일 것이다. 출근시간대가 거의 다 같다고 보면, 이와 정비례하여 교통도 복잡하기 그지없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제마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신호등보..

경북도 김관용 지사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물포럼’(이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장도에 올랐다. 이번의 참석은 오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지역이 이미 결정됨에 따라서, 이의 인수인계를 위한 게 목적이다. 그리고..

지난 3월7일 대구 달서구 대천동 지하저류조안에서 폐기물 준설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0일에는 대구 북구 노원동 모 금속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작업을 하던 환경업체 및 금속업체 직원4명이 질식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 초고유가시대를 맞고 있다. 앞으로 더욱 유가가 오른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 자율화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유가폭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

3월 15일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이후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시장이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도가 농어업정책 자금 이차보전 지원, 과수축산농가 농기계 임대사업 대폭확대,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수출시장 공세적 개척, 살고 싶은 농어촌 마을 공간(2조4천257억 ..

경북개발공사(이후 공사)가 시설공사, 용역계약, 세출예산 편성한 과정을 살펴보면, 본지가 ‘부적정’이라고 보도를 했으나, 달리 보면 이게 과연 부적정이라는 단 한 마디의 말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히 ‘불법 만화경’을 한눈으로 보는듯하다. ..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기온이 영상으로 높아지면서 얼어있던 지하수가 녹아 지반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 붕괴, 도로침하, 건축물 균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낮과 밤의 온도가 영상과 영하를 반복하는 2월 하순부터 늦..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논란 끝에 2009년 10월 착공됐고, 2년여 만인 작년 말 한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의 16개 보(洑)가 일반 개방되면서 사실상 완공됐다. 개방 이후 첫 겨울을 넘기며 ‘완공 2년차’를 맞고 있는 요즘 이 사업은 검증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

지금이 다문화시대라고 하지만, 다문화 수용이나 이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절실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다문화 소통과 대화로써, 이들의 다문화를 수용할 자세가 대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다문화 소통과 대화로써, 우리사회의 일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처음에 학생은 물론 방과 후 인근 주민들에게 대여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대구지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71개교, 경북지역은 107개교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의 대책으로 ..

내년부터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구걸행위도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사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난이 처벌대상인가 라는 반론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빈곤의 끝자락에서 생..

‘2012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상담액 1억7,000만 불, 계약액 7,300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다.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 상담액이나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참가한 일본 기업이 국내 섬유 기업들의 신소재 개발력..

경북도가 해마다 사방사업, 임도개설, 숲 가꾸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법규상으로 볼 때에 산림법인은 시공과 함께 설계도 가능하다. 또 산림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설계회사는 설계와 감리를 할 수가 있다. 경북도를 비롯한 23개 시ㆍ군이 위의 사업을 하면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작년 후쿠시마 사고까지 최근 25년 동안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글로벌 원전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원전국가들의 정책이 ‘국민 소통’과 ..

봄철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기상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봄철에 습도가 가장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바람도 다른 계절에 비해 봄에 강하게 부는데 이것도 산불에 취약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 의하여 ..

포항시 52만 시민들은 각자가 제 나름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의 에너지 사용은 다 다르다. 달라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차량에 에너지를 넣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차량들 중에는 CNG나 LC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