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인용’ 또는 ‘각하’, ‘기각’ 등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판정을 받아들여야 사회적 분열과 충돌이 최소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승복(承服)은 인간 내면의 문제로 강요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트럼프 발(發) 관세 이외 또 하나의 대미 리스크가 생겨났다. 지난 1월 초 이뤄진 미국의 ‘민감국가(SCL)’ 지정이다. 미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대미 수출길을 막는 정책이라면, ‘민감국가’는 미래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난 3월초 경북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해 박천수 관장을 친견(親見)했다. 경북대 박물관은 어느 국립박물관보다 훌륭하고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연구실에서 한시간 여 동안 함창고녕가야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박천수 관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필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 돼 있고 왕릉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유적이 전해오는데 무슨근거로 함창고녕가야를 부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비상계엄 빌미가 된 ‘가족회사’ 선관위 수사와 대통령 불법 체포에 기관의 명운을 걸었던 공수처 수사, 위법 부당한 심리를 펼쳐 국민의 분노를 산 헌법재판소를 면밀히 수(조·감)사 및 이들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정황, 민주당과의 관련성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에 나서야 한다. 국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이들 간 공모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게 바로 내란이요, 내란 예비 음모죄가 될 수 있다.

’지방소멸‘이란 충격적인 말은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지방 행정구역 통합이나 연결 방식으로 거점도시(메가시티)를 형성하여 수도권 집중 블랙홀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일본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개선되지 않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은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인구 1만5000여 명의 영양군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얀마 난민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먼저 10가구, 40명을 우선해 유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영양군의 외부 인력 유입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마련,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

포항시가 철강산업 회복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철강산업이 지역 산업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 도시로, 포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철강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철강 산업이 지역 제조업 생산에 70%를 차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남안동 ic를 빠져나와 10여 분 달리면 의성군 단촌면소재지가 나온다. 필자가 여기서부터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병방동 고분군까지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가다보면 자유농장을 지나 야산아래 도착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석달 사이 27만명이나 줄었다. 10일 통계청은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졌던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61만명)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부산에서 대마도 히타카쓰항까지는 54km로서 배를타고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필자는 오전 9시에 탑승해서 11시경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나라 지방도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항구식당에서 우동을 시켜먹고 택시를 타고 가까이 있는 벽력(霹靂)신사에 먼저갔다. 왼쪽도로로 통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신사는 가슴에 고요한 폭풍을 일으킬 만큼 아득히 잃어버린 고향에 찾아온 느낌을 줬다.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선관위에 대한 믿음은 공정과 중립에서 나온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선관위 스스로가 공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주체가 된다면,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혹이나 이번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전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은 선관위를 통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있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군부대는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자체들의 입장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 지역과 주민들의 상실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계획했던 개발 전략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탈락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불신 및 실망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을 누릴 대구시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2025년 3월 4일 온종일 진눈깨비가 구슬프게도 내린다. 촉촉한 봄비에 날궂이라도 할 텐데 세상이 어지러우니 막걸리 생각도 사라져 버린다. 7080 세대로서 수많은 갈등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허무한 갈등은 없었다. 6.25 직후 사상과 이념 갈등부터 빈부ㆍ지역ㆍ세대ㆍ남녀ㆍ노사갈등은 한국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런 애쓰모글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이 착취적 통치제도 아래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어렵다. 일, 노동을 통한 수고와 노력이 성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되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시민들을 법의 굴레 만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개 중앙집권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