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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법정 선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공소장에
“모두 인정 못해”…법리공방 예고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2일
[경상매일신문=이형광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모두 47가지의 방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한편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에 대해서는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력을 집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수사협조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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