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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태우, 본인 행위 놓고 시비…신재민, 좁게 판단ㆍ소신 존중”

의혹 관련 질문에 입장 밝혀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경상매일신문=이형광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정부의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권한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 이를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고 수사 대상이기에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선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하고)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의 결정이 본인 판단과 달랐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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