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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원신청 유치원 2곳 ‘칼 빼든다’

운영전반 종합감사…강력 대응
이종팔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경상매일신문=이종팔기자] 경북도교육청이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 2곳에 대해 종합감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구미의 A, B유치원 등 2곳이다. 이들 유치원의 실제 설립자는 동일인이고 이 설립자는 이들 유치원 외에 다른 1곳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유치원은 지난달 폐원신청을 했으나 경북교육청은 폐원 기준에 미흡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원아 재배치가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A유치원은 원아 53명 중 31명, B유치원은 134명 중 64명만 재배치가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재배치를 완료하지 않고 폐원을 할 경우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배치를 완료했더라도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폐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두 유치원은 현재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유치원은 지난해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2017년 4월)까지 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고 가을소풍, 축제 등의 수입과 비용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아 부당 지출한 3억 4900여만원과 가을소풍과 축제 수입액 1000여만원의 회수조치와 함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마숙자 경북교육청 초등과장은 "폐원 기준에 미흡해 신청을 반려했는데도 두 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원을 승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현재 28.1%인 도내 공립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방안은 우선 일방적인 폐원으로 유아의 학습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휴·폐업과 모집정지 때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해 현장지도를 한 다음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 해소를 위해 감사처분 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정부패 적발을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발생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를 하고 사립유치원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종팔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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