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07-20 오전 12:30: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정비사업 금품 수수 시 시공권 박탈

10월 13일부터 비리 처벌 강화
공사비 20% 해당 과징금 부여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2일
[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박탈은 물론 과징금이 부여된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 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2일
-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사회
경제
상호: 경상매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42693 / 주소: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대신동) 2,3층 / 발행인/편집인 : 배달원
mail: gsm333@hanmail.net / Tel: 054-253-7744 / Fax : 054-231-77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승호
등록번호 : 경북,아00365 / 인터넷신문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Copyright ⓒ 경상매일신문.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