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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의무화

붕괴 사고 예방ㆍ안전관리체계 강화
육안 → 마감재 해체ㆍ내시경 활용
관리자에 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했다.

점검절차도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도 강화한다.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이 우려돼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지침→시행령),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32개 지자체에 대해 설치 예정이며, 행안부·지자체 협의와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자체부터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 사고를 교훈삼아 이를 예방하기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빈틈 없이 적극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제 3종 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다중시설
↑↑ 서울 용산 상가붕괴현장 감식하는 소방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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