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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산, 주민 참여 중요”

나중규·설홍수 박사 연구 발표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도입 제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투자 유도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
ⓒ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설홍수 박사가 8일 '대경 CEO Briefing' 제565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주민참여가 관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을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고, 사업 추진이 용이한 에너지 중심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전력 공급자에게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최종 전력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산림훼손, 지가상승에 따른 보급비용 증가, 전력 저장장치 화재 등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으나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과 함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설홍수 박사는 미국 광역도시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CS), 사회적 선택 집적(CCA),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PennSEF) 등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ustainable Energy Fund, SEF)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대구경북형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 다양한 수익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설홍수 박사는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많은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기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지역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종합관리, 에너지 자원 이용 및 기술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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