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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에 영덕군민 “대책 세워라”

바른미래당, 영덕 원전부지 방문
주민들 의견 청취…대안 모색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
[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영덕 천지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10일 '에너지 전환, 바르게 하고 있나'를 주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경북 영덕에 위치한 천지원전 부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계획돼 있던 영덕군 영덕읍 일대는 원전 예정구역으로 정부가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건물 증개축·부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원 상당의 원전 특별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라, 영덕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주민 김모(60)씨는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보상도 없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했던 (원전 예정 부지) 땅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 대책도 세우지 않고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문서에서 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경우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발전소 계획이 영구 폐지됐을 경우이다”며 “법리 검토후 행정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에는 국회에서 정책워크숍을 열어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통해 탈원전·전기요금 체계·에너지 산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영덕 천지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관련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전력 수급과 에너지 정책을 위해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일대 343만㎡를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부지로 지정하고 노물리와 석리, 매정리, 경정리 등 4개 마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한바 있다.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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