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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조기화…김관진 前 실장 때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 자료 참고…처벌 주장

김은규 기자 / hj1794619@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른 것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는 것.
그 결과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언론 보도에는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이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해야 하며,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김은규 기자 / hj1794619@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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