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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장조사 회피 조례개정 ‘비난’

예산낭비ㆍ건축주 부담 가중 비난
‘현장에 답 있다’ 시정방침 어긋나
건축조례 등 책임전가용 시정해야

김경철 기자 / kimkkiron@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경주시가 최근 건축신고(100㎡이하) 건축물까지 현장조사(사용승인)하도록 하는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민원인들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건축사 등에게 전가하는 책임면피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와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2014년 7월에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시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해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건축신고 건축물까지 현장조사하도록 하는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주시 건축사협회 건축사 62명은 업무과다로 건축사 본연의 창작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겨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한순희 시의회 의원은 “담당공무원이 하던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하게 됨으로써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게 돼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현장조사할 때 건축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도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조례개정의 목적이 너무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업무를 하면 예산 없이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지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 조례뿐만 아니다.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7호에 따르면 ‘시장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면적 2천㎡ 이상의 사업,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 이상의 옹벽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감리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여야 하고 감리자는 개발행위 준공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러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함에 따라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감리자 선정기준과 중복돼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시는 중복감리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2014년 12월 29일 문제의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감리자는 건축사가 맡지만 개발행위 시 감리자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감리자의 자격을 명시해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전문분야를 제대로 감리할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감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신고 건축물 건축주는 신청비 등의 명분으로 1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최양식 경주시장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모 사회단체 A 대표는 “현장을 외면하고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건축사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주시의 행태는 시정돼야한다”고 말하면서 민원인을 무시하고 시에 협조해 조례를 개정해 준 시의회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건축신고 건축물까지 현장조사하도록 하는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건축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경북도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시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한 곳은 도내에서 경주시가 유일하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김경철 기자 / kimkkiron@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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