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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

요양급여 부당청구 18개 기관 적발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신고포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척결에 나섰다.

최근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불법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13억 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5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했다. 이 날 지급의결 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율동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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