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7-07-24 오전 12: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국가유공자 매수…특별분양 부당이익 ‘덜미’

대구지검, 떴다방 업자 등 ‘기소’
전문알선책 통해 청약 가점자 노려

강병서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떴다방' 업자와 브로커, 범행에 가담한 국가유공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떴다방 업자, 브로커, 자격·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다른 '떴다방' 업자들은 전문알선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청약가점이 높아 특별 공급 분양 자격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아파트를 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 조직적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특별 분양에 가담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은 500만~700만원을 받고 A씨 등에게 통장과 서류를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청약통장 매도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대구는 물론 서울, 경기, 전북, 세종 등 전국 여러 지역에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특별 분양 자격을 가진 매도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지역협회 등 단체를 이용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강병서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포토뉴스
 
 
 
사회
경제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상매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42693 / 주소: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대신동) 2,3층 / 발행인/편집인 : 천기화
mail: gsm333@hanmail.net / Tel: 054-253-7744 / Fax : 054-231-77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승호
등록번호 : 경북,아00365 / 인터넷신문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Copyright ⓒ 경상매일신문.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