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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고 국비 따오는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승진’

경북도 인사혁신 추진
연공서열 위주 ‘관행 타파’
청탁자 명단공개·승진 배제

이종팔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8일
[경상매일신문=이종팔기자]

“투자를 유치해 와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면 바로 승진한다. 승진자명부에 관계없는 특별승진을 통해서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연공서열을 벗어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전문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인사 운영’으로 도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 인사혁신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시스템 정착한다.

도정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자명부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을 잘 받는 국 주무과와 연공서열을 벗어나 승진인원 기준으로 4급은 50%까지, 5급은 30%까지, 6급은 20%까지 승진배수 범위 안에서 업무성과와 도정발전기여도를 평가해 후순위자를 과감히 승진 임용한다.

특히, 후순위자 승진 및 특별승진 등은 직원 다수가 공감하고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직원 평가, 감사부서의 공적사실 조사 등 엄정한 공적심사를 최우선하는 동시에 다면평가와 실무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진 임용된다.

둘째로는 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등 도정핵심시책을 현행 5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 선정, 최대 2점(기존 1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정받는 평정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6급이하 하위직급도 참여하도록 하고, 실국별로 평정부서와 평정방법을 자유롭게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세째, 전보인사의 가장 큰 기본방향은 도지사가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문성 있는 직위에 실국장을 보임하면, 실국장은 같이 일하고 싶은 과장을 선택하고, 실·과장은 팀장(사무관)과 직원을 선택하는 실·국·과장 중심의 팀워크를 강조한 인사를 운영한다.

또한, 평정을 잘 받는 국 주무과 간 전보를 제한해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는 부서장 추천제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개개인의 희망과 현안업무 등을 감안해 실국 내 5급이하 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국단위 전보인사는 2019년 하반기 인사부터 자치행정국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네째, 도정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이 최소 3년이상 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문직위제를 현재 27개에서 2020년 100개까지 확대하여 평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현행 순환전보 방침을 Two track으로 운영하여 국 주무과외에는 4년 순환전보 규정을 풀어 한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섯째, 도 직접 공채비율을 50%로 대폭 확대하여 도 결원시 시군 전입시험과 도 직접 공채 비율을 50:50으로 충원,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하여 미래 인재로 육성하며, 도청이전으로 북부지역 시군의 전입인원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도-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권역별 전입인원 할당제(30%)를 도입해 균형있는 인사를 시행한다.

여섯째, 각 실국별로 공무원의 성 비율 상․하한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성평등 인사 운영으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및 승진기회를 보장한다.

출산과 연계한 육아휴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제, 한시 임기제, 기간제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평정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성적 평정 일정 등급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도 전입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 12개월 이전 자녀를 둔 경우 재택근무, 전환제 시간선택제 활용, 육아휴직 복직자의 사전 면담제 운영으로 맞춤형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일곱째, 청탁없는 깨끗한 인사 운영과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도정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인사관련 부탁을 받지도 않고,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투명한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했다.

아울러, 주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 정기인사시 하향전보하고 주요보직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공감하며 함께하는 열린인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사 컨설팅을 실시를 강조했다.

이종팔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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