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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어떻게 정착시킬지 고민해야”

자유한국당 대책 TF, 토론회 개최
“국민 수용성 ↑ 제도화 방안 마련”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2일
↑↑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위원장이 지난 7일,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상매일신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상화폐와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상화폐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는 규제하면서,  신산업 진흥을 위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가상화폐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성급한 규제보단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화폐는 전 세계 시장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가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기시장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원천봉쇄한다면 차세대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등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인 학회장은 “하루 빨리 금융 제도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안정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조사)를 실시한 후,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가지고 가상화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적시에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면 가상화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전제로 접근하다보니 그 시점을 실기한 것 같다“면서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전제는 제도권 편입이며, 반드시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규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의 제도화, 자율화, 안정화, 건전화 과정에서 시장을 최대한 신뢰하고, 규제는 선별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는 “암호화폐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성격(화폐, 상품, 주식, 단순기록, 새로운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강국이지,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할 개발자들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발전할 시장 자체를 막고 있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려면 최소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마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부가 규제 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능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제시해야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입법의 전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정 교수는 “현행 금융 관련법은 중개기관을 전제로 한 법체계이기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는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측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은 “정부의 규제 대상은 가상통화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라며 기존에 ‘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단 정부측 관계자는 “해외 제도화 규제 사례 연구,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촉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 기술 진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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