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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ㆍ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 착수

시국사범ㆍ단순 민생경제사범 대상
박수경 기자 / reachvov@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경상매일신문=박수경기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과거보다 특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첫 특사를 통해 총 6천444명을 특사ㆍ감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수경 기자 / reachvov@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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