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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예산안 사상 첫 8조 돌파

8조 3318억원 편성ㆍ제출…올 당초예산 보다 7.8%↑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6일
ⓒ 경상매일신문  대구시가 2019년도 예산안 8조3천318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 제공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가 2019년도 예산안 8조3천318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시정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구현을위해 총규모 8조3천318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대폭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1’ 정책 추진, 깨끗한 물 공급, 푸른숲의 도시 건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일등도시, 사각지대 없는 대구형 복지 확대 구축,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 중심의 소통‧협치도시 등 민선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은 2조6천19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2조5천305억 원) 889억 원 증액 편성했으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 취득세는 소폭 증가 반영하고,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징수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소득세를 반영했다.

의존재원은 3조819억 원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천857억 원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증가 규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1천527억 원 등 지난해 대비 4천38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1천253억 원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112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원 등 지난해 대비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7천46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조3천418억 원을 합쳐 총 2조885억 원 규모며, 지난해 대비 2.9%(증 583억 원)가 증가됐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2018년 대비 7.8% 증가한 8조3천318억 원을 편성했다.



첫째 누구나 일자리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5천73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규모보다 25% 늘린 2천728억 원(3천100명 증가)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1천755억 원을 편성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2천563대 많은 5천365대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7만대, 충전인프라 5천대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나아가 내년에 양산 예정인 전기화물차(1톤)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연구원 2단계 건립도 본격화해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및 첨단임상센터도 차질없이 건립해 국가 첨단 글로벌 의료 허브를 조성해 나간다.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엔진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도록 내년부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인재양성사업과 대구형 청년수당 및 청년희망 적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개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 경제권을 새롭게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도시’ 부문에 3조4천341억 원을 편성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의 걱정 없는 노후보장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시행 및 어르신 무료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그밖에 시민복지플라자 건립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시민건강놀이터 프로그램을 강화해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형태의 시민행복공간을 확충한다.

장애인과 동행하는 행복한 대구 공동체 구축을 위해,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를 건립해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현행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중학생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지원도 확대 지원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마더박스(Mother Box)’를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공공보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도시 구현을 위해 독립유공자 현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공간인 ‘쾌적한 도시’ 부문에 2조5천16억 원을 편성했다.

도심 교통체증구간 4개소와 월배 신도시지구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 도로건설 24개소에 대해 총 604억 원을 지속 투자하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 막힘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 및 진입도로 건설,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등 스마트한 도시공간 재창조와 도시철도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주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체 시민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격 도입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강화, 스마트 폭염경감시설 설치 등 시민의 생활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푸른 ‘숲’ 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수목원 확장 및 제2수목원 조성,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원실효면적 최소화를 위한 공원 유원지 매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개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개소 등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과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시민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부문에 2천562억 원을 편성했다.

독창적이고 전통적 콘텐츠를 갖춘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공사를 본격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수준 높은 대구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를 개최해 공연도시 대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센터 추가 확충과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두류테니스장 전면 개보수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9개소를 조성해 시민친화형 공공체육시설로 확충하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을 차질 없이 개장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다.

특히 대구의 자랑이자 시민의 자긍심인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확산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우국시인 현창 문학제 개최 등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한다.

오는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의 차질 없는 준비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1천만 관광도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구 병무청 부지 매입과 구암동 고분군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다섯째, 시민 소통 협치 등 개방적 사회,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의 도시’ 부문에 828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소통시장실을 비롯한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강화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협치가 대구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무궁화동산 조성과 범시민 태극기 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대구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과 대구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조성해 지역화합과 통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9년 예산안은 민선 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6기, 4년이 새로운 대구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청년 일자리와 미래의 혁신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시민 모두의 삶을 보듬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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