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04-20 오전 12:30: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출산장려정책 선심성이 아니길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2일
경북지역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첫째아 지원금은 시부에선 안동이 240만원, 군부에선 영덕이 48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아는 김천시가 340만원, 영덕군이 720만원이며 셋째아의 경우 상주시가 720만원, 의성군이 1천550만원으로 시, 군부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는 10세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료, 임산부 태아 검사비, 보약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결혼기피풍조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시는 45억원을 들여 교육실, 놀이터, 체험시설, 수유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경북도내 각 시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지원금을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별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는 둘째아 이상에게 3년간 2만원씩 납입하고 10년 동안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첫째아 장려금은 390만원을 둘째아는 510만원,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각각 1천550만원, 1천8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영천시와 안동시도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포항시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기피 풍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포항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체 대출이자 중 1~2%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사업도 잇따라 펼치고 있다. 영천시는 관내 7개 한의원과 연계해 산모 보약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청도군보건소는 지역에 산부인과 개원의가 없는 점을 감안해 대구 효성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외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송군은 2017년 출생아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첫돌 기념사진 촬영비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청각 선별검사 무료쿠폰을 제공한다.
아무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2일
-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포토뉴스
 
 
 
사회
경제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전화번호/약도 온라인광고가격표 인터넷 광고 문의 제휴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상매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42693 / 주소: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대신동) 2,3층 / 발행인/편집인 : 배달원
mail: gsm333@hanmail.net / Tel: 054-253-7744 / Fax : 054-231-77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승호
등록번호 : 경북,아00365 / 인터넷신문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Copyright ⓒ 경상매일신문.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