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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상대책 정부가 서둘러야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3일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대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 대해 너무 소홀하고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주 사드발사대 4기 반입을 가로막고 반대에 나선 성주군 일부 주민들과 사드반대회원단체는 일제히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사적인 항거를 펼쳤다.
이들의 외침대로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사드가 간다고 해서 평화가 올리도 없을뿐더러 지금 한반도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엄중한 처지에 있다.
미흡하지만 사드라도 배치해야 할 절대절명의 냉혹한 현실이다.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가 성주기지에 완전히 배치되기까지는 주민반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근거 없는 전자파 괴담이 무차별 확산되면서 배치 후보지가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바뀌는 등 지난해 7월 8일 배치발표 후 후보지를 확정하는데 무려 84일이나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지난 5월 30일 이른바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의혹이 제기돼 사드관련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일로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그동안 극심한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쟁에 시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사드 추가배치가 완료되었지만 그렇다고 난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성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사드배치는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한다며 사드장비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 불매운동 등 추가 보복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편 성주와 김천지역 해당 주민들은 사드배치는 현실화 되었는데 정부지원책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부와 경북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배치라는 급한 불을 끈 정부당국이 배치 전 해줄 것처럼 하던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국방부는 이제 와서 사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역시 성주와 김천지역 사드배치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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