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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가 보는 세상>‘광주형 일자리’가 진정한 ‘창조도시’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08일
↑↑ 손성호 성호도시개발포럼 대표
ⓒ 경상매일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지난 1월 31일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광주로 달려가서 광주형 일자리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막고 있는 요인은 바로 귀족노동자 강성노조가 그 근원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강성노조의 힘을 입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노조에 반기를 드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노총이 2월 총파업이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도전의 칼을 뽑은 대통령이 이제 서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탄(Satan)이 바로 강성 귀족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민선 6기 때 포항시의 슬로건을 ‘창조도시 포항’으로 내걸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포항시민의 입장으로 봐선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당시 전라도 광주 윤장현 전 시장이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며, 그것이 창조도시의 출발점이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했다.
윤 전 시장도 광주형 일자리를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모방한 것이다.
폭스바겐도 198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규 생산직 월급의 80% 5000마르크(약 300만원)에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위기를 기회로 여겼다. 노조와 함께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볼프스부르크 아우토슈타트에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을 테마파크로 만들어 세계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2000년 6월에 개장했다.
폭스바겐 테마파크는 개장이후 총 누적 방문객 수가 약 3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며, 독일 관광청이 독일의 10대 관광명소로 지정했을 정도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성공하면 그동안 강성노조가 무서워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아울러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에서 창출하는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406만㎡ 중 62만㎡에서다. 어떻게? 62만㎡부지에 1000cc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연간 10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완성차 공장 법인의 자기자본금은 2800억 원이다. 광주시는 21%인 590억 원을 투자한다. 이미 올 예산에 반영해 놨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19%인 53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0% 1670억원은 협력업체 등 지역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 은행(재무적 투자자) 등으로부터 4200억 원을 조달하고 현대자동차는 연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만 - 10만대를 생산, 위탁 판매한다는 것이다. 경영은 1대 주주인 광주시가 맡고,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직접 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 1000명 등 모두 1만 2000개의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 평균 연봉은 현대자동차 강성귀족 노동자 1인 평균임금 9200만원의 절반 수준의 3500만원(주 44시간근무기준)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700만 - 800만원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협약 성사를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행복주택, 어린이집 건립 등 공동복지프로그램 예산 3000여억 원을 해당 부처별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법인은 실 투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따른다.

울산에서 전라도 광주까지의 직선거리는 264km이고, 울산에서 포항영일만 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는 63km이다.
광주에 비해서 포항은 국제적 물류항만, 철강 산업, 철도,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월등히 앞선다. 특히 포항, 경주, 울산은 3개 도시는 해오름 동맹까지 맺었다.
포항과 경계를 하고 있는 경주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반조성이 잘 돼 있다.
또한 영일신항만은 자동차 수출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 2016년에 이미 일본마쯔다 자동차가 영일신항만을 통해 러시아로 10만대이상 수출했다.
쌍용자동차도 영일신항만을 통해 2만대의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적이 있다.(2012년) 포항이 광주에 비해 모든 조건이 유리하다.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포항시장은 민선 6기 때 창조도시 포항이란 구호만 외치고 도대체 무엇을 창조했나? 그리고 지난해 민선 7기 지방선거 때 필자와 함께 포항 남구선관위에서 포항시장 선거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52만 포항시민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포항시민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강덕 시장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52만 포항시민의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속담에 竈苟不燃堗豈生煙(조구불연 돌기생연) 이라고 했다. 해설하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라는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52만 포항시민을 농락하는 짓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과 무능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포항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지자체에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모델을 2-3곳 더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담항설(街談巷說)을 잠재우고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해외로 청와대로 국회로 東奔西走(동분서주)해 결과물을 포항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지켜야할 근본도리로써 52만 포항시민에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결초보은(結草報恩)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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