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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가 보는 세상> ‘포항지진’국가배상은 없다. 왜?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 손성호 성호핀테크컨설팅 대표
ⓒ 경상매일신문
정부가 지난 5월 24일 공포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따르면 지진 등에 의한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전파)된 경우 기존 900만원에서 1300만원(400만원 인상)으로, 반파된 경우는 450만원에서 650만원(200만원 인상)으로 4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파손인 소파의 경우 기존에는 실거주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됐고, 다만 국민성금인 의연금의 경우 전파·반파·소파 모두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구분을 떠나 실거주자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금액은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소파 100만원이다.
또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 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포항은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제19호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피해복구비 1,338억을 지원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폭염까지도 자연재해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포항지진의 피해는 단순한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 성격이 다르다.
포항지진 이후 발생한 엑소더스 현상으로 포항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에 더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포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그 말을...
그래서 필자는 포항지진을 위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 여기자고 했다.
그러나 포항지진 발생 후 당시 포항의 정치인과 지망생들은 6.13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포항지진으로 인한 특별법을 제정 받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정치인들과 지망생들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대한민국의 축구스타 손흥민, 황의조, 이승우가 골을 넣는 것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박찬호, 이승엽이 홈런을 치는 것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홈런으로 연결된 것이다.

필자 또한 부동산 전문가이다. 성호부동산 컨설팅을 운영하면서도 고객님들에게 투자시기의 타이밍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면 타이밍을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 뱅크 손정의도 워린 버핏 못지않은 투자의 귀재다.
그는 17년전 알리바바 마원에게 200만 달러(2백5억)억을 투자하여 578억 달러(59조원) 약 3,000%의 수익률을 올렸다.

타이밍도 우연히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실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한 손성호가 만든 '포항지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지역 지정 및 관광자원 활성화 특별법' 22개 조문이 제정되기 위해서 포항의 정치인 및 지역민들이 결집돼 추진했다면 특별법 제정은 됐을 것이고, 포항은 지금쯤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손성호는 정치자금 3,000만원에 가족 4명만으로 포항시장 선거를 완주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포항지진은 전 세계적인 이슈였다. 그때 지진 이재민들은 흥해실내체육관 안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특별법 제정 시위를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때도 사실상 늦지 않았었다.
만약 필자가 당시 포항시장이었다면 포항시 의회를 설득해 의회와 함께 포항시 예산(예비금)을 써서라도 상경 투쟁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며 정부에 각을 세우고 덤벼들 것이 아니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그림(특별법 제정)을 그려야 했던 것이다.
그때 칼날을 세운 결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발지진의 원인규명은 학자들에게 맡겨야 했고, 포항에 찾아온 천재를 천운으로 바꿀 수 있는 1차적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포항지역 30여개 시민단체에서 대규모 시민결의 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포항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불속에서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이 되기 위한 것과 포항을 위한 것, 모든 열정을 바쳐서 일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수억 원의 돈을 쓰고 또 당선까지 됐다면, 당선자들은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삭발투쟁을 하고 포항 지역 30여개의 시민단체가 상경투쟁 할 수 있는 경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민들도 언제까지 LH 아파트에 그리고 컨테이너에 또 실내체육관에 거할 것인가? 자문할 때가 된 것 같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얻고자 한다면 ‘절실’해야 한다.
쌍용차 특별법, 대우차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모두가 절실하고 절실히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포항(이불속)에서 아무리 구호를 외쳐봐야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차기 총선을 위한 정치인들의 생쇼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포항지진 이재민들과 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의기투합해 상경투쟁으로 포항지진을 세계적인 이슈로 다시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 받아야만 포항이 직면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포항의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손흥민이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절실함, 포항이 지진으로 인한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포항지진으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특별법 제정)를 획득하는 길이 아닌가?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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