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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칼럼> 드루킹 특검 아무 성과없이 빈손이다.


이준형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30일
이우근 
칼럼니스트
ⓒ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신문=이준형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구속전 피의자 영장심사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드루킹 특검이 아무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범죄는 증거와 증인이 중요한 것인데 전혀 협의조차 찾지 못했다. 물론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이다. 왜냐? 원래가 특검의 대상이 아니었다. 댓글공작은 이명박-박근혜때가 더욱 심했었고 수구세력과 자한당 그리고 김성태 단식 억지가 하기는 했다. 뉴라이트 골수 검사가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지만, 별 신통한 수사내용도 없고 국민 혈세 축내고 60일 시간만 까먹고, 가짜보수 수구 친일 뉴라이트들은 이제 막을 내릴 때다. 이들이야말로 자한당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대통령은 개혁의 동력을 유지했다. 그러자 기득권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만 하락 시키면 개혁의 고삐가 늦추어 질 것이라고 생각 했는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몰두 했었다. 그 결과인지 대통령 지지율이 60%이하로 하락하자. 그동안 안달을 내던 기득권의 첨병인 언론이 환호작약을 하고 있다. 언론이 재벌이나 기득권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면 재벌처럼 입에다 끊임없이 무엇을 채워 주었다. 이명박이처럼 기자들 불러 모아서 접대를 했다. 요새 기자들의 거지근성이 심각해진 것 같다.
그리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질까? 반대로 더 고삐를 더 죄 일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 지지율이 높을 때야 적폐청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답답하게 느껴 질 만큼 순리적으로 하겠지만, 지지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더 빨리 더 많이 내어 놓아야 할 필요성을 지지율에서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4년이나 남아 있고 총선도 1년이 넘게 남아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차기 대선과 총선에 대한 전망이 사라진다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할 것이다.
차기대선과 총선에 희망이 있다면 다음 정부와 국회에 개혁의 과제를 미룰 수 있는 것도 본인 임기 내에 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에게는 잔인한 4년의 세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지지율에 힘입어 개혁의 속도가 완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지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야 말로 그동안 유행했던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 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정부에서 한번 겪은 기득권들의 망동을 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 당시 당한다면 닭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거다.
어차피 지지율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 뒤에서 불어주는 강풍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개혁이라는 사막을 힘겹게 걸어가는 정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바람의 역할 정도이다. 바람이 없다고 사막 끝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초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더 재촉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박근혜가 지지율 5%에도 버티었듯이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누구처럼 탄핵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처럼 수상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정부가 붕괴되는 내각제 국가도 아니다.
아무리 경제가 무너져도 이명박-박근혜처럼 무너질 것이며 아무리 정치와 사회가 부패 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처럼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박근혜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당의 지지율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면 그 지지율이 자유당으로 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기득권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지지율은 정의당이 가져가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준형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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