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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놓고 ‘보상 갈등’ 심화

두산중공업vs한국수력원자력 ‘힘 겨루기’
정치권ㆍ지역민들 “원전 백지화 재고를”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
[경상매일신문=이형광기자]



지난 7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호소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이 지난 12월 말 기준 1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착공이 2년째 미뤄지면서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법적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네 번째로 건설되는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세계 최초로 가동된 제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이다. 무엇보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100%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0%로 설계비, 관리비, 용역비, 지역지원금 등을 합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6000억~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미뤄지면서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의 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의 불씨는 한수원이 먼저 당겼다. 한수원이 지난해 공개한 반기보고서에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영업 외 비용 7282억 원이 2분기에 미리 반영된 바 있다.

한수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주기기 제작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주기기업체와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건설 종료 시점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어느 시점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사업 종료가 의결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2021년 2월까지 착공을 못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간 신한울 3·4호기를 위한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을 제작했다. 두산중공업이 주장하는 사전제작 비용은 4950억 원이지만 한수원이 추정하는 비용은 3230억 원으로 금액 차가 크다.

또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주장대로 돈을 지급해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게 분식과 다를 게 뭐냐며 당시 반기보고서 문제를 꼬집었다.

양측 의견 차이가 큰 손해배상 비용은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 역시 2년은 걸릴 전망이다. 한수원이 지연작전을 펼치든 법정 소송으로 가든 결국엔 정부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한파 등 이상 기온이 일상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 발전’을 조기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원자력계 주장이다.

또 총 2.8GW 용량의 신한울 3, 4호기가 수명기간(60년) 가동할 경우 생산 전력량은 약 1.26조㎾h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33.5GW짜리 태양광발전이 수명기간(20년) 생산하는 전력량(0.88조㎾h)보다 훨씬 많아 경제적 측면에서도 백지화를 제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형광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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