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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복귀’ 후폭풍 부른 국토부 공무원 갑질

공무원·언론사 간부·건설사관계자 30명 검거
수천만원 받고 대형공사 하청업체 선정 도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류길호 기자 / gilhoryu@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 사태가 촉발된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에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의 지인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유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9월 국토부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장 재직 시절 교량시설 전문업체 대표 박모(58)씨가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4600만원 상당의 제니시스 승용차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업체가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소속 서기관 김씨(51)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사업을 담당하면서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약 1100만원을 받았고,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해당 사건 수사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프 논란' 등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 청와대는 결국 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허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 교량 시설 전문업체 대표 박씨에게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하청 업체 선정이나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밖에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김모(52)씨 등 18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은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라며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입찰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류길호 기자 / gilhoryu@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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