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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북핵 폐기 빠진 평화협정 함정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토론회
“유엔군사령부 해체ㆍ한미동맹 약화 영향 전쟁 가능성 有”

류길호 기자 / gilhoryu@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9일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져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평화협정’의 함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발제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박휘락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 정전체제를 종료시킬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라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유엔군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동열 원장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계급 폭력혁명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1972년 체결한 ‘7.4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1970년대 이후 남북이 합의한 245건의 선언이나 합의문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트럼프의 체면을 한껏 세워줄 상징적 조치인 ICBM 공개 폐기, 일부 선제적 핵 감축 조치 등을 하고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보상을 약속할 때를 생각해야한다”며, “미국이 본토안전 확보 및 체면을 얻은 뒤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북핵까지 완전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동맹 약화로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길호 기자 / gilhoryu@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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