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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패스트 트랙’ 청년 개인회생 돕는다

전국적 확대 위해 법원 협력 추진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4일

한국장학재단이 청년들의 개인회생지원을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해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이란 지방법원과 한국장학재단이 협약을 맺고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해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복귀 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한 부실채무자들이 취업을 통해 조기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단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과 전국 최초로 ‘패스트 트랙’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개인회생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청년고용 절벽과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금융(이자)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패스트 트랙’ 제도로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협약 중인 대구지법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방법원에서도 ‘패스트 트랙’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되, 단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을 강력히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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